내년 2021년 최저시급 심의 충돌 1만원 vs 8,410원

7월 1일 오전 정부청사(서울)에서 열린 제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윈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한국노총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인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사간 요구안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위원(사측) 제안

사용자위원 9명은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영세업자,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2020년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낮은 8,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노동계 제안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 9명은 올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410원이 인상한 10,000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홀로 근무하는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금액이라고 말했으며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재 정립하여 다음 주 화요일(20.07.07)에 수정안을 내 놓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임금보다는 올라야 할 듯 싶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 진 점을 고려해 1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측이 제시한 2.1%를 오히려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듯 합니다. 8770원이네요.

사측에서도 대, 중 상공인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최저임금에서는 일부 양보하여 서로 윈윈하는 결론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